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방식은 간단한데,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담당자는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공공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디지털 정부의 핵심 정보연계 인프라로, 민원·공공서비스 등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은행 등 800여 개 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74종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주권적 정보 활용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금융과 통신 등 민간기관으로도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시 필요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한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연간 약 4억 9000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일부만 디지털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건수가 2023년 9832만 건에서 2026년까지 6000만 건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2023년 6085만 건에서 3000만 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421개의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앴다. 

올해는 채용·노인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해 총 9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Zero)화로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원인은 "그동안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신청서에 동의 체크만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무엇보다 복잡하지 않아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행안부 업무담당자는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더 폭넓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혁신이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지면 보다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혁신24)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