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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베이징서 제9차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우리 기업 수출환경 개선

2025.06.18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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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열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뒤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043-870-5543),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 원예산업과(044-201-223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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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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