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보고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 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로감독은 최저임금과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과 법을 자주 위반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 같은 사업장의 체불임금 비율은 전체의 36.7%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7월, 알아두면 좋은 정책달력 소식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이 7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과금 최대 50만 원,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인터넷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까지 개장하는데요.
'내가 만드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이자가 60%를 넘거나 채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 중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제주와 고창, 경주,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일반인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았던 비공개 스팟도 공개된다고 하니,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신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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