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 원 증액

먼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도 1692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을 편성했다.

◆ 유동성 공급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 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지원된다.

인·허가 후 건설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본PF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이 투입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 원 증액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하기 위해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월세 지원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 5000호 → 4만 8000호)하기 위해 32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도 병행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0, 044-201-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