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