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또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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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식약처는 이번 국정과제와 관련해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한편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허가·심사 혁신방안'으로는 AI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전담팀 구성·운영, 전문 심사인력 확충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 검사한다. 

특히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설치하고,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안전기준을 두는 급식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3-719-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