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등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왔다. 

◆ 학생 지원 강화

먼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종합적으로 예방한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경제·심리적 문제 등 학습 결손의 복합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고교에서는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학점제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점 이수 지원 및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정책연구를 거쳐 2026년 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도 철저히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살리되 학생의 평가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장 수용성 제고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2/3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한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유연화하해 보충지도 시수를 줄이고 운영 방식은 학교가 결정하도록 한다.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관련 부담도 조정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한다.

또한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입학사정관·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편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한다.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해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과 협력해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한다. 

한편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을 확대한다.

◆ 추가 논의 과제

교육부는 이번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의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한다.

한편 2025학년도 2학기는 1학기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급한 보완 대책의 검토와 병행해 보다 근본적인 고교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할 방침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0),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