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58.9%), 집주인 재계약 거부(53.6%), 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주거 불안감을 나타냈다.

70%는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자도 22.5%였다.

정체성 인식을 보면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고 본국과의 연결성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는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됐음을 나타냈다.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했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와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을 꼽았다.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이며, 82.1%가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돼 경제적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순으로 꼽았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와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체류 자격, 언어 능력 등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국민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5대 정책목표와 사업제안을 보면 먼저, 안정적 정주환경과 권익보장을 위해 동포 맞춤형(K-Diaspora Easy-Acess) 포털 구축과 거주 기반 정착 인프라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를 제안했다.

이어서, 노동권 보장과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언어 역량 강화와 건강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체성 함양과 유대 증진을 위해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동포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 밖에,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동포 전담조직과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정보 연계 및 조사통계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별, 직군별 등으로 세분화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상단 '정책·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032-585-3283),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글로벌다문화연구원(031-400-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