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잘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잘 챙겨봐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위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