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강지표 악화, 보호수요 증가, 아동학대 신고 지속,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부족 등 현안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아동 당사자 참여,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제3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아동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세부 정책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보완 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은 2025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5인 규모로 구성한다. 또한 국내입양·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결연 결정과 양부모 자격 확인 등 개별 입양 심의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동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