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정책이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는 소식,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언론 보도에서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산 집행 또한 과기부나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제조AI 인프라 구축, 자율 제조모델 확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등 AI 기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작물 재배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농촌에서는 단기간에 노동력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고, 숙소 마련 부담도 줄게 될 전망이라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에도 인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대상자 선정 시에만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됐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등 운영방식이 다양해져 영세농가의 인력과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 (26년 2월)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30개소로 늘리고, 지역 유휴시설 10곳을 리모델링하고, 공공 기숙사 5개소를 추가 건립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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