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