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해,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권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구매 편의성 높인다

복권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실명 등록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약자 복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sh22moon@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금사업과(joonha@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jsk85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