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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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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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