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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미국 출장 중 '비상경제본부회의' 영상 주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상반기 85%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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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27일)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분석과(044-215-2730),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다자금융과(044-2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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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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