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서민 연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6월간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부탄 유류세 인하 10%→25% 확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 완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영향, 국민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23일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LPG의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 반영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5월 1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로 두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폭(10%) 대비 리터당 31원이 더 낮아지게 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 유지 중이다. 

원전 이용률 제고 및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 등을 통해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4~6월간 320억 원 투입…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과일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축·수산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6월 할인지원(최대 50%)에 320억 원 투입, 할당관세 및 수입다변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신선란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태국산 224만 개, 미국산 224만 개 등 총 448만 개를 들여와 할인지원을 시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5∼8월)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총 2300만 개를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했지만 향후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포장재 수급 어려움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장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 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분야에서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항공료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시 슬롯 회수 유예를 추진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물가정책과(044-2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