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이후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며, 약 400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 제정 이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 투자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 대상이 좁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 대신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업계는 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지방·대규모 투자·첨단전략분야 등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044-203-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