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갭투자 허용 조치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신속한 연계와 활용 추진에 장애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살펴봅니다.

1.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갭투자 불허 원칙'하에 검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 매매가 허용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는데요.
이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토허제 지정 전처럼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2. 개보위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 및 활용 확대 위해 적극 노력"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에만 무려 300여 일이 걸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부처 간 자료 활용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개인정보 주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당 기사 내용은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보도 내용만 보면 유명무실한 정책 같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기관 간 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개선하는 세부 과제들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2025년 9월 25일, 가명정보 종합대책 브리핑)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고, 실무담당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제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 말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공공기관 1천164곳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11만201개로, 2022년 대비 42% 넘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개보위는 지난해 발표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의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또 공공부문의 가명처리 관련 책임과 절차 등을 규정한 총리훈령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활한 가명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월 1만 4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놓치지 마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 생리대, 필수품이지만 가격이 부담인데요.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알고 계신가요?
생리용품 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 면, 동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3사 대형마트와 편의점, 쿠팡 등 주요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11일부터 비씨카드와 신한, KB국민카드는 다이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남은 금액은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쓰는 게 좋고요.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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