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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2026.05.2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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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지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점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사용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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