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 선순환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을 개발한 기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에 따라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한다.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 제도도 마련한다.

기업과 구매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정부는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미국 인큐텔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을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신안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개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해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수립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 AI·드론 실증 확대…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 9개로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신속획득을 지원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우선 군이 앞장서 최신기술을 실증한다.

국방부는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한다.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도 활성화한다.

또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한다.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도 확대한다.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 AX 거점은 민간기업의 첨단 AI 기술을 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인프라와 국방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공간이다.

국방부는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을 군용으로 구매할 때 공급망, 보안, 품질을 사전에 검증·인증하는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을 통해 드론 공공소요도 창출한다.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우주데이터센터·위성정보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신산업 육성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K-문샷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체를 중심으로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자체 개발한다.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 우리나라 비우주 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 등을 우주에서 검증해 우주개발을 위한 자체 공급망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TF(044-20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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