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표 정책 40개를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대표 정책 40선은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로 나뉜다.

예를 들어, 7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8월 제대군인 법률구조와 단기 육아휴직, 군간부 장려금, 9월 배우자 휴가·휴직,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등이 이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 면세품 교환 간소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가 순차 적용된다.

☞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내려받기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현금·할인·지원금·감면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노동자, 제대군인,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군 간부 등에게 집중한다. 7월 이후 정책은 지원 한도와 대상을 넓히는 흐름이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정책은 영화 관람료 할인과 자본시장 신고 보상처럼 시민·시장 참여를 직접 유도한다.

7월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한도를 조정하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은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감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8월에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과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국가보훈부는 8월 20일부터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대상에 포함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8월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현역부사관·민간부사관후보생·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 범위를 넓혀 간부 확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 긴급 돌봄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는 9월 18일부터 확대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힌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넓혀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개선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소득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생활 서비스 분야는 행정, 재난정보, 교통, 통신, 관세, 생활 민원 절차를 디지털과 통합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7월 이후 정책은 7월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에서 시작해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로 이어진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간편화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뒤 같은 물품으로 교환할 때 면세범위 이내라면 입국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을 출시한다.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24시간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갈등상담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10월부터는 개선한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2개월로 늘인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는 글자 수 제약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 검토기능을 도입해 과다·중복 수신 부담도 줄인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은 10월부터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항공권과 숙박시설 예매 주기에 맞춰 철도 예매 시점을 앞당겨 여행·행사·단체 이동 준비 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키워드 기반 통합검색 중심이던 정부24에 일상용어 질의를 이해하는 AI 지능형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분석·대화형 질의응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운다…예방·접종·안전망

안전·건강 분야 대표 정책은 예방접종, 재난 예보, 기상 서비스, 농업 현장 안전관리 등이 있다.

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바꾸며, +6~8일 예보는 3시간 단위, +9~11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디지털 중기예보는 텍스트 중심 체계에서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바뀐다. 예보 구역과 시간 간격이 촘촘해지면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을 보호한다…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성평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을 지원하되 자부담 4만 8000원을 포함하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부터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보고서를 상표권자가 확인해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환불과 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는…의무·처벌·신고

의무·처벌·신고 분야는 사업주와 업체, 플랫폼 사업자, 공무원 채용예정자, 체납자, CEO 등에게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많다. 7월 이후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암표 근절,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임금 체불 법정형, 담배 유해성분, 원산지 고지, 주류 경고문구 등 의무와 제재가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납부 안내와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확인자료 제출명령,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관리의무를 법제화한다. 기업·기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로 관리하게 한다.

10월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을 상향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하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