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활용…조사 정확성·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AI 분석 자료를 통해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농지 조사 데이터도 공유…국유재산 관리 고도화·국민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조사 데이터를 재경부와도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에 제공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협업체계 구축…농지 임대정보도 함께 제공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www.fbo.or.kr)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www.onbid.co.kr)를 연계해 임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재경부는 이번 협업으로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4),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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