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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자살 위기포착부터 회복까지

2026.08.1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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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천명지킴 발대식'에서 시민들이 응원 문구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살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의제다."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응대율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자살예방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4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자살사망자 감소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지역 중심 대응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하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정책이 자살 위기요인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도움 요청부터 자살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복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등 5단계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09 신속응대전담팀 도입… 고위험군 조기 발굴

먼저 자살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포착 채널을 넓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된 2024년 이후 인입량은 2023년보다 46.6% 증가했다. 정부는 109 상담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업무 자동화, 생명의전화 등 민간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화 대기자 가운데 긴급한 위기대응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도입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발굴 경로도 확대한다. 채무·실업·가족 문제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정서·심리적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위기 상황에서 상담전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109 알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도 강화한다. '자살',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109를 안내하고 공익광고를 비롯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누리소통망(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살'을 검색하면 109 안내 배너를 띄우고 일주일 동안 자살예방 콘텐츠를 우선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골든타임 지킨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동 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응구조를 마련한다. 2025년 경찰·소방의 자살시도 현장 출동 건수와 비교하면 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비율은 7% 수준에 그친다. 상당수 자살시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물다 회복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긴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했던 환경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위탁기관) 중심이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한다.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곳(수도권, 중부권)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근무하며 원스톱 의사결정과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배정 등을 수행한다.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예방활동에도 나선다.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인다.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입원하지 않는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동의를 거친 뒤 귀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긴급복지와 그냥드림 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보호를 우선 제공하고 행정 절차는 이후 진행하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경찰과 자살예방인력이 '그냥드림센터'로 연계한다.

응급이송부터 정신치료까지

자살시도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충분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도 보강한다. 중증 신체 외상에 대한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해 전국 단위의 이송·전원 연계를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해 응급실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신응급 진료체계도 고도화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응급의료센터 내 별도 격리실을 설치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중증 신체 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를 치료한다.

또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폐쇄병동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 치료가 끝난 뒤 국가가 정신 치료와 상담기관으로의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에도 끊김 없이… 사각지대 없는 밀착관리

퇴원 이후에도 끊김 없는 밀착관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관리체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 다양한 모형을 분석하고 방문·연락과 독려·설득을 제도화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자 안내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화번호만 익명처리해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응급 입원 환자가 퇴원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 또는 원격으로 퇴원 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 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분입원 형태로 병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이 같은 밀착관리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연락두절자의 집 앞에 연락처를 남기며 접촉을 이어간 결과 자살예방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동료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지속적인 방문과 생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시도자·유족 일상회복까지 지원

자살시도자와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우선 제공한다. 자살사건 발생 직후에는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사망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한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자조모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심리 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법적·경제적 문제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자살 사고 직후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에게 심리 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지원 내용은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은 유족 가운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사고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줄었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떨어졌다. 2025년 기준 12개 시·도에서 2834명의 유족이 등록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국 시행에 앞서 신규 참여 5개 시·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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