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머리를 맞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 '호황의 열매를 미래에 심는 곳간'

정부는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와 내년 더 걷힐 세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추가 세수를 차곡차곡 적립하고, 이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이 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가운데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함께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재정의 '저수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내국세 추세치 상회분), 초과세수(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 및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그동안 적립해 둔 추가세수를 활용해 재정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9월 초에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균형 잡힌 교육투자 확대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화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 재정투자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 위에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으로 투자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 급감하는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교부금 변동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소요를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35%)만 고려해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장치도 하나 더 붙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한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박홍근 장관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044-214-1810), 미래대응기금추진단(2360), 지방재정팀(3190), 지출혁신과(187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6),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1)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