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내 촉진위원회 구성

먼저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더해 시행령을 통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해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어서,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논의·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 주도 사업화 기반 강화…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절차 마련

또한 SMR 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관과 제조·건설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회사는 설립·운영·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의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와 민간의 사업 역량을 연계하고,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실증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행사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함께 본격화해 SMR 상용화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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