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민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후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찾아 지역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수용성 제고방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의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통합하고,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보다 신설 철탑을 40% 감축(2214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의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등을 활용해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지중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2km 내외)은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의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20억 원/km)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해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은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송전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입지선정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1차례 늘려 3차례로 확대한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회의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입지 선택권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충실히 점검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3-5119)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