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총 3조 원 규모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000만 달러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학계·민간 전문가·재외공관 등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무역 블록화 심화 등 리스크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및 비축 확대, 해외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개선을 지속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실물·금융시장에 걸친 잠재 리스크를 선제 점검하고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상 협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해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실질적인 경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그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정상 간 협력성과가 우리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주요 협력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 간 체결된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투자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부간 협력 등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결집하는 총 3조 원 규모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수주 성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 및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GVCM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이다.

GVCM은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개도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GVCM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크레딧 기록·발행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경제 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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