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경제안보품목은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중점관리품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 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 계획에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 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1~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수출통제 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2.3%p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약 6억 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 비축물자를 민간업체 시설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참여업체에 대해 공급망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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