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 피해자에게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1 지급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최소지원금 산정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한다.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온라인 신청 10일부터 시작·현장신청은 13일부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0일 이후)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3일 이후)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TFT)(031-73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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