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서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주정부와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 "성패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불법행위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방치된 불법 실태 점검…총리에게 1~2주 내 보고 지시

이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대다수 국민이 법과 규칙을 지키며 경쟁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모습이 방치될 경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과정의 명도 집행 등을 예로 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 있냐'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기관이 전국적으로 불법이 지속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방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