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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속도…지방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 돼야"

2026.11.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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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 수립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지방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5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과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스닥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청권에서 첫걸음을 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이 빨라질수록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혁신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국가책임 강화',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절감해 확보한 재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 가운데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부세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교부세 산정 방식의 복잡성도 점검하면서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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