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2조 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의 전산 취약점 분석·평가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보유한 IT자산을 식별·분류해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과 연결 시스템 점검 의무화는 시급성을 고려해 규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규정변경예고와 법제처·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다만 규정 개정 내용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과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 점검대상 포함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달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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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IT자산 식별·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최신화한다,
전금법 대상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기술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해당 자산목록을 최신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고는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해킹의 특성상 이러한 약한 고리를 빠르고 치밀하게 공격하는 침해공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보유한 IT 자산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변부 시스템까지 꼼꼼히 점검·관리하게 하는 조치이다.
이어서 대형 금융사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주기를 단축한다.
총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두 배 확대된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상시적인 보안관리·취약점 점검을 위한 제도로, 금융보안원·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 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 등을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AI를 통한 침해위협이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으며, 전산자원의 취약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밀도 있고 신속하게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우선 점검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연 2회 점검을 의무화하되 금융권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신속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면 금융당국에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에 유사한 침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긴급한 취약점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스템상 유사한 취약점을 노린 침해사고가 빈발하거나, PHP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업권이나 금융회사 등에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시급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약점 분석·평가 때 의무점검 범위를 명시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빠짐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시스템을 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은 점검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AI를 활용한 해킹공격이 주변부 시스템의 허점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등 과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나, 규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이에 걸리는 최소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 의결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행정지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의견 청취 뒤 금융위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0일(잠정) 시행할 예정이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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