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실손24'에서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연계된 병·의원의 진료비는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 MRI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어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24 연계 현황,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1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제도의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4~2026년 3년간 최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손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기한 내에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실손24 앱 내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소비자의 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과거 3년 병·의원 등 진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소비자의 요양기관 방문일자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과거 3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소비자가 방문한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는 경우 추가 정보 확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과거 3년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한 이후, 본인이 방문했던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다면 실손24 앱 내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병·의원을 방문했다면 직접 병·의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 제고
11월 18일 기준 총 5만 7258개 요양기관(병원 1439개, 보건소 3578개, 의원 3만 444개, 약국 2만 1797개)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연계율은 약 54.2%다.
정부는 실손24 연계율을 높여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면 방문하는 등 요양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연계를 설득 중이다.
또한, 의약단체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등 미 참여 요양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률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 실손24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실손24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되도록 개선했으며,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 시행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높은 보험료로 인해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 등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의료 과다이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전환 후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기간은 내년 5월 22일까지로 해당 실손계약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5세대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
5세대 실손보험은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보장은 자기부담률 상향 등 합리화함으로써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실손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필수적 치료가 아니면서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험료 할인효과가 큰 치료 등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이며, 추가로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실손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0대 여성 기준 1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7만 7000원)는 계약전환 할인 또는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활용을 통해 기존 보험료의 37.0%~87.8%를 절감할 수 있으며, 2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2만 7000원)는 기존 보험료의 27.0%~8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가입에 대한 안내 및 가입 신청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보험사 지점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설되는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044-202-269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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