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배병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은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핵심전략으로 반영되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난달 3월 추가되어 확고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민, 그리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준비해주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의의와 선정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신 다수 지자체의 기획과정과 추진계획을 심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발을 내딛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의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다수의 지역사회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고, 그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 모델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제시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민간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신 2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역량을 갖춘 많은 지자체의 선도사업 국비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게 될 지자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선도사업 지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 즉 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본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었으며, 민간의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협력 다직종 연계 모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과정에 확고하게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개별 지자체의 전달체계 모델과 선도사업의 주요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서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의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등 총 16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선도사업 기간이 끝나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의 정비, 재정 인센티브의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병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57.6%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누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진료비가 2016년 28.4조 원에서 약 10년 뒤인 2025년에는 63.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인 제공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3개월 동안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해당 지역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노인 선도사업하고 추가로 선정된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하고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8개 지역에 선도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고예산은 노인, 장애인형의 경우에는 대략 한 7억~8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독자적인 어떤 기획전문인력의 채용이라든지 또 시군구의 자주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그리고 관련 집수리사업의 예산이라든지, 또 중간 홈 임차비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선도사업 지역에 제공하게 될 연계사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에 대한 퇴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연계사업들을 기획하고, 지난번에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예비형,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국고지원예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지역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각 지자체별로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부천시 같은 경우에 방문진료 수가, 그리고 약사회·한의사회와 협업해서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방문약료하고 방문한의서비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지금 약사회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좀 저항감이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방문약료하고 방문한의서비스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제가 이 심사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천시가 설명하는...

<답변> (관계자) 추진단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제 사업에 임하는 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자체의 사업내용의 독창성이라든지, 또는 그 우수성, 또는 지역사업에 참여할 주체들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연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지자체장의 참여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사업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제 사업에 추진할 내용과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확정해서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요. 이게 방문약료하고 방문한의 이게 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준해서 설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더라도 가능한 건지.

<답변> (관계자) 지금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는 누차 발표된 바와 같이 현재의 법령 체계의 범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해당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개 종합병원, 그리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그리고 부천시약사회, 부천시의사회, 부천한의사회가 부천 지역의 커뮤니티케어형 선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이외에도 관할 복지 쪽에서는 여러 복지재단 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직종 민관협력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과 추진계획에 충실히 반영돼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러면 대단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사법이나 의료법 얘기는 하셨지만 거기 안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다부처... 다직종 형태로 해서 조인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신규 서비스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복지행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의료행위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 융합적행위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 코드들을 다 신규로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복지부에서는 OK라고 하신 건지요?

<답변> (관계자) 개별서비스의 내용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포괄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되는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나 민간재원을 저희가 연계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재원의 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혹시 이번에 선도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 29곳. 아니 신청,

<질문> 지원하는...

<답변> 지원은 29개고요. 선정은 선도사업이 8개 그다음에 예비형 8개 해서 1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수요조사 때 106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광역시도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상당히 수반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도 심사 단계에서 아마 많은 지자체가 탈락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세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특색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행 읍면동을 10개의 광역 동으로 개편을 하고, 광역 동의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케어전담팀을 두면서 광역 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을 1 대 1로 매치해서 부천형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제안을 했고요. 물론 다수의 인력을 자체 재원으로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담당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건강강좌 등을 하겠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자체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했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수요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전담조직 또 읍면동의 케어안내창구,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의 역할만 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 또 보건의료단체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하는 데 저희들이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질문>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데 추가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중점적으로 볼 성과지표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4월부터 공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해서 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성과지표, 그리고 지표에 부합되는 어떤 성과를 내는지 장기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지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 지역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티지이고, 그중에서, 노인 의료비 중에서 노인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티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고, 입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입원이 많이 억제가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측정해서 이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80일 이상 장기입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 이상의 노인의료 급여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의료적 필요도가 낮다고 분석돼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측정했지만 대략 48%의 인원들의 상당수를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이라든지 여러 재가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복귀시키고 나면 의료급여 재정이 비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물론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또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이른바 기관 중심의 이런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측정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외에 인권적 측면이라든지, 커뮤니티케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계량화해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실장님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 지표로 대표적인 것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재가로 돌아오는 재가복귀율 또는 시설이나 병원으로의 장기입원을 하는 연령대를 얼마만큼 늦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지표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중에 그러한 장기적인, 본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에 대한 저희가 연구 내지는 조사도 실시하지만,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케어를 전면 도입하기 전에 28개 council,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군구청입니다. 3년 동안 선도사업을 실시해서 7가지의, 7개의 최종 모델을 도출해서 다른 지자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6개 시군구에서 현재는 2년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적당한 기간의 선도사업을 거쳐서 가장 우수한 복수의 모델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권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지자체에서 기본... 제출된 모델이 기본 모델이라고 하셨고 사업상에서 추가나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없는 모델, 그러니까 없는... 예를 들어서 없는, 기본 모델에 없는 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추가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답변> (관계자) 세부적인 얘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지금 6월 초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문을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시행계획들을 확정해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또는 추가적인 참여 주체들이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유동성 있는 게 보험 파트하고 그리고 지자체 지방비일 것 같은데, 이거 건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중앙정부나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설정하실 계획 있으신지요?

<답변> 이게 지금 해당 지역에 따라서 다 계획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9만 9,000명에 대해서 296억 원을 총 투입해서 선도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재원이 순수지방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험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마다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수라든지 대상 인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케어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좀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행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ransition cost. 왜냐하면 핵심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재가센터라든지 또 주민건강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장한다든지, 케어안심주택을, 케어연계주택을 전국에 4만 호를 깐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과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롱텀으로 관찰해 보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급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연간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진료비가 3,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케어형으로 전환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오히려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중립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커뮤니티케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선정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사업 지역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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