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 이재욱입니다.

WTO 쌀 관세화 검증 마무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5년 만에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검증 협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쌀 관세화 및 검증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에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정해진 물량에 대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관세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율관세할당물량, 즉 TRQ를 추가로 증량하는 것은 우리 쌀 산업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서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WTO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쌀 검증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검증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물량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데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비자 시판용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검증기간 동안 상대국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가공용 제한은 WTO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판용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시판용 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TRQ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분 물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개도국 특혜 논의 관련입니다.

최근에 WH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WHO 개도국 특혜 논의는 차기에 개시될 WHO 협상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미 타결된 협상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쌀 검증 결과 평가 및 의미입니다.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율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고율관세로 쌀에 대한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대외 보호수단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TRQ 물량은 저희가 저율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도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생산량에...

<질문> ***

<답변> 소비량의 1%에서 8%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왔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뭐 지금 우리 원 기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1988년도부터 1990년까지 3개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소비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별 쿼터하고 글로벌 쿼터,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국가별로 우리한테 수출하는 물량들의 어떤 변화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특별히 쿼터가 달라졌다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거기 밥쌀용 수입량과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가 밥쌀용으로 얼마나 수입을 했고, 했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표현은 불가피하고, 수입은 불가피하고 그러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소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최소화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시면 어찌 되는지.

<답변> 밥쌀용은 아시는 것처럼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WTO의 내국민대우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이런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밥쌀용 수입에 대해서는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 ***

<답변> 정략적으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밥쌀용이 한 4만 톤 정도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지금까지 수입량은 제가 숫자를...

<답변> (관계자) ***

<답변> 한 2만 톤 정도 들어온 걸로.

<질문> ***

<답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외적인 상황이나 쌀값에 미치는 영향, 또 국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외적인 여건, 또 우리나라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수입쌀 해외원조 가능여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밥쌀용 의무 비중을 우리가 철폐... 없앴는데 그러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밀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해외에 가는 이런 부분들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 또 어떤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저희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밥쌀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0... 12만 톤까지 수입했던 게 몇 년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014년에는 12만 톤까지 밥쌀용 수입이 있었고 30%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폐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밥쌀용 수입 물량들은 줄여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의 제기 국들이 밥쌀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이 관철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다시 한번 설명... 해외원조 가능여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인 규범,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질문> 아니, 그게 대만... 검증 협상할 때는 명확하게 결론이 났었잖아요.

<답변> 이번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룸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큰 목표는 513%라는 고율관세, 또 TRQ 전체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리지 않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들은 이번에 저희가 관세화 검증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높은 관세율, 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TRQ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의무수입물량 TRQ 이게 지금 38만 톤을 보면 국가별로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순인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인지 그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쿼터가 2만 톤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 건지, 그리고 또 글로벌 쿼터가 2만 톤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반발은 없는지.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국별 쿼터는 저희가 2013년부터 2015년 3개년, 아까 저희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다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2015년, 2017년 3개년 동안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쿼터 부분 2만 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이의 제기했던 5개 나라들에 대해서 CSQ를 저희들이 적절한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나라들의 어떤, 글로벌 쿼터가 줄어든 것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0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질문> 이번에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의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수입했던 물량이 10만 톤이 넘었는데, 5만 5,000t으로 조정을 했는데 과정에 어떤 주고받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별한 주고받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베트남이 수출 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 2015년~2017년 3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 그 부분보다는 베트남 쪽에 조금 최근에 어떤 수출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조금 더 배려를 했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차관님, 이게 밥쌀용 30%가 2014년에 의무수입규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우리가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지만 발표했는데 이게 약간 불투명하게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국가에서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견지했던 것들은 이 밥쌀이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이것을 저희들이 수입을 전혀 안 할 때는 국제적으로 WTO의 내국민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배 여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선을 절충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협상 상대국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관세율 말고 마지막에 보면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정부의 쌀 정책은 수급정책 외에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런저런 정책들의 이행을 점검한다거나 예를 들면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PC 경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20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런 이야기는 거의 구두선에 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급대책 아닌 다른 쌀 경쟁력 강화대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동안 수급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일단 수급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품질 경쟁력을 키운다든가 또 규모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또 RPC 중심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통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 쌀 산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하고 TRQ를 지켜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진행, 협상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뭘 내줬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했다든지 이런 과정 내용이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결과는 있는데 진행,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뭘, 그러니까 협상이 됐으면, 우리가 지켜냈으면 상대한테 뭘 줬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이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미·중 통상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과 같이 신흥으로 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상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저희가 다자간 협상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견지했던 부분들이 CSQ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관계국가들 간의 적절한 어떤 그런 균형 또 설득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했고,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은 6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또 관계국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인 설득 또 효과적인 어떤 논리적인 대응,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협상을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반대급부로 내준 것이라기보다는 설득을 해서 수용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저희들이 그동안 단체들한테 관세화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일부 단체들은 밥쌀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만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WTO 개도국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들이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연장선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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