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KDI 김미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소비를 진작하여 피해 사업체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전염병 반복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지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돈의 흐름이 정부에서 가구로 그리고 다시 가구에서 사업체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가구소비 변화를 말씀드린 후 사업체 매출 증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증진 효과를 조망하고, 그 효과를 좀 더 상세히 업종별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아 우리 경제에 빈틈없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 매출액 증대 효과 그리고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가구특성별 소비 증감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총 14.2조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정책 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며 전체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및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까지 카드매출 변화 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포럼 원고의 3페이지 그림1을 보시게 되면,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말 전년동기대비 약 11.9%까지 하락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엔 최고 13.9%까지 증가한 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전년동기보다 높은 수준의 카드매출액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마찬가지로 3페이지 그림2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및 사우나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 변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매출액 증감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만이 야기한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즈음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이연소비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금리 및 자산가격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동이 카드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는 유사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매출액 증감률 추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용가능 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카드매출액의 증감에는 중앙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총액은 약 11.1조 원에서 15.3조 원 사이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조 원의 카드매출액 증대는 투입 재원 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 소비를 여전히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증대 효과를 5페이지 그림4를 통하여 시기별로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초에 나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감소 효과는 가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사용가능 업종의 소비를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정된 소비계획을 미리 집행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됩니다.

이어서 오윤해 박사께서 가구특성별 소비증감 비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다음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가계소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카드소비를 지역·소득분위별 그리고 연체 경험 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4월에 고소득 가구에서 전년 소비 수준에 비해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는 외식, 여행 등 조정 가능하며 대면 접촉이 요구되는 품목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5~6월의 소비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3~4월에도 소비 감소가 작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비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득 수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카드소비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일 때 더욱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부족해져서 생활의 곤란을 겪은 가구의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월에서 4월 중 카드 혹은 대출에 연체 경험이 발생한 가구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체를 경험한 가구의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소비가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는 5월 전 국민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고, 감염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전 국민 소득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제주체별 피해규모 수준을 수집·분석하고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헷갈려서요. 이게 정부가 뿌린, 쉽게 말하면 뿌린 게 14조 원인데 이 중에서 소비로 나타난 게 4조 원이면 30% 정도 소비로 이어졌다는 효과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뿌린 것 대비 사용된 게 이만큼이니까 의미 있는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30% 내외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것을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해외에서 해외 유사사례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유사사례의 경우에는 보내드린 자료에도 들어가다시피 이제 대만과 미국 사례들이 있는데요. 보통 20%~30% 내외 혹은 20%~40% 내외의 선행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대하는 정도, 우리가 해외 선행사례에 비추어 기대하는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채무상환과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이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금액만큼은 모두 사용되었을 텐데 왜 30%밖에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급수단을 사용한 이후 본인이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에 대한 부분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효과는 30%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 근거로 이제 BSI 데이터를 밑에 다셨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4월에 이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0, 전통시장은 +21.9로 상승 전환이 이미 된 건데, 큰 폭으로. 이게 재난지원금 때문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인지 어떻게 구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해당 분석은 이제 행정안전부 용역 결과에 실린 내용인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세변화는 당연히 제거를 하고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를 들어 기업실사지수, BSI 지수의 변화만을 봐야겠지만 그 데이터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세 변화를 일단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결과를 낸 것이고요.

다만, 여기 지금 포럼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만 보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 혹은 다른 거시경제 요소들을 통제하고 긴급재난원금 지급만이 나타낸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충북 지역과 전국의 소득분위별 소비 변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충북 지역처럼 코로나 확산이 억제되었던 지역에서는 4월부터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변화했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회복되는 부분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분류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분석에서는 그런 추세적인 변화, 코로나19 변화로 인한 소비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배제하기 위한 계량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질문> 그리고 재난지원금 효과를 해외하고 사례하고 비교하시면서 대만하고 미국 사례를 드셨는데 이게 연도가 10년,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도... 20년 전의 데이터 같은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혹시 없나요? 다른 최근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긴급재난금 세금 감면같이 이런 것 말고 긴급재난금 지원, 약간 비슷한 사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이 사례를 비교하신 것인가요?

<답변>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맞습니다. 제일 가까운 해외사례를 찾은 것 중에 이 2개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었고, 이런 것은 아직 면밀히 분석이 끝나고 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드린 선행연구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연구 결과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소득지원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고 계속 수정·보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선행 연구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아직 수정·보완 단계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례고 코로나 관련 상황이니까.

<답변>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내 연구로는 서울 지역의 신한카드 소비를 분석해서 서울 거주자와 또 서울 이외의 거주자가 서울에서 소비한 내용의 변화를, 차이를 이용하여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소개되었고요.

미국에서는 지역별 차이나 그런 소득분위별 차이를 이용해서 소득증감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 지역을 분석한 연구결과의 소비 증대 효과도 저희 분석 결과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이 30% 내외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공적 이전소득을 받게 되면 원래 이전소득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 월급을 통해서, 자기 노동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했을 것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체하고 자기의 월급은 오히려 저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진한 소비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상적으로 주지 않은 상황, 모든 상황은 동일한데 긴급재난지원금만 주지 않은 그런 사회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사회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소비 증진 효과가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 대비 약 30%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리고 보완해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했던 업종의 소비와 불가능한 업종의 소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4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는 사용가능 업종에서 나타난 증대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