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입니다.

이번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 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께서는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 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셨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암댐, 섬진강댐 등 주요 6개 댐의 물공급능력을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생공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가뭄 정도에 따라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전남 섬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 시, 생공 용수 부족분 하루 45만 t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1단계 대책으로 확보한 물량에 더해서 하루 16만 t 이상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1단계 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 공급체계 조정입니다.

주암댐에서 그동안 광주·목포 등에 공급하는 물 양의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이렇게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은 여수산단에 보낼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양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암조절지댐에서도 광양산단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수자원 확보입니다.

우선,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재이용과 발전 온배수 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물을 여수산단에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저류댐과 지하수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가뭄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t의 누수를 막겠습니다. 이는 여수 시민이 한 해에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끝으로, 가뭄 지역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극한 가뭄 시에는 댐 저수위 아래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까지 활용해서 생공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 섬진강 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인근 경작지의 농업용수는 하천수를 활용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공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서 비상급수가 곤란한 섬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책과 더불어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 취·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공 용수와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공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대책 보면 4대강 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요. 장관께서 4대강 보와 관련해 그전에 밝혀진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정책 자체가 보를 존치하는 걸로 전제하고 지금 정책이 짜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이번 정부 내에서는 보의 해체나 상시 개방 없이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라고 저희가 풀이하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대강 보 수위 확보는 언제부터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보라는 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사실은 보 수위를 높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또 우리 마침 내일도 비가 예상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왜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4대강 보와 관련해서 여러 개 지적 중의 하나가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과 물이 상습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 보 활용되고 있는 게 금강 백제보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추가 후속대책이라는 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도 얘기했는데 가뭄은 영산강에 있는 보와 별 관련이 없다. 지금 특히 광주나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식수를 지금 섬진강에서 쓰고 있지, 4대강 보가 마련돼 있는 영산강에서 쓰고 있진 않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지금 왜 갑자기 전남·광주 지역 가뭄을 얘기하면서 4대강 보를 지금 대책으로 들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보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가뭄을 계기로 해서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은 보의 처리방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뭄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를 과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산강 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농업용 저수지가 있고 보가 있을 경우 보의 물은, 보의 용수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어떤 나주호라든지 지금 수질이 좋은 그런 농업용 저수지는 생공 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보의 수위를, 수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가뭄 상황에 따라서 이 보를,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보 수위를 모두 높인다 하는 그런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뭄 상황에 따라서 보를 포함한 모든 하천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도 7개 보를 관리수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보는 관리수위보다 지금 수위를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수위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뭄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금강하고 백제보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물국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질문> 예, 괜찮고요. 지금 다른 건 답변 나중에 주시더라도 보 처리방안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환경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보를 처리방안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보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보를 활용하면 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처리방안과 별개... 이번 대책이 별개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보를 포함한 모든 하천시설을 총동원해서 마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아니, 이번 대책에 보면 16개 보 모든, 4대강이 있는 16개 보를 모두 활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보를 활용하려면 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처리방안이 결정이 됐다는 건데, 왜 장관께서는 지금 처리방안과 보 활용은 별개라고 답변하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보 해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16개의 그런 보에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의 운영에 관련해서, 보의 활용에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최대한 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책적인 메시지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의 긍정적인, 보 활용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보를 활용한다 하는, 처리방안하고 별개로 활용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강 백제보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주시죠.

<답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 ***

<질문> 혹시 금강 백제보 이런 것은 다른 분 장관께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4대강 관련해서 한 가지 하고 따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산강에도 보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이잖아요. 보의 수위를 이용하지 않았었는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 부탁드리고요.

광주나 전남 지방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르면 4월부터 단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단수가 있다, 없다, 단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가 전남 지역의 단수를 말씀하셨나요?

<질문> 네, 전남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음 달이나 이번 달에 단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환경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남 지역의 단수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가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또 작년 11월부터는 관계기관하고 계속해서 가뭄 T/F를, 대책 T/F를 운영하면서 댐 수위에 대한 부분, 저수위 이걸 최대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뭄이 쭉 지속될 경우 4월이나 5월 정도에 저수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선제적인 대책으로 해서 금년 내에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단수는 지금까지 계획된 적도 없고 단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서 지역 5개에 제한급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남 지역의 단수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보는 2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촌보하고 죽산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승촌보 수위, 현재 4월... 현재 승촌보 수위가, 관리수위, 최대수위는 7.5m인데요. 지금 현재는 6m로 되어 있고 죽산보 수위는 관리수위가 최대수위가 3.5m인데 지금 1.5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기관... 그러니까 한 4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물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 공급 이런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위를 조정을 해서 보를 활용해서 가뭄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위 조정을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요시에.

<질문> 크고 작은 질문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사상 최초로 사수사용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수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기후위기 등으로 해서 가뭄 상황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앞으로 물 부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이 가뭄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하게 되고 또 어떤 빈도로 얼마나 잦아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연구가 사실 진행이 돼야 중장기 대책도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내놓으신 방안을 보면 즉시성이나 방법론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이게 그런데 장기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가뭄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고찰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우리 지금 4대강 보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보를 활용해서 가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번 내용의 골자인데,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판단하건대 4대강 보가 실제로 가뭄에 어느 정도 가뭄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기에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사수용량 부분은 2단계 비상대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수위 아래 수위는 비상용량이 있고 사수용량 이렇게 있습니다. 사수용량은 가장 비상상태,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인데, 그런데 저희가 비상용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수위와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용량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급일수를 한 66일 정도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수용량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사수용량은 댐의 바닥에서부터 있는 용량인데 사수용량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공급일수를 146일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한 그러한 물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것이 이번 6차 IPCC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기상청 또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인지, 강수량이 어느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또 정책에도 활용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원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것이 중장기적인, 어떠한 하루 61만 t이라고 하는 그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라고 하는 것이 가뭄의 실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라고 하는 것은 이수시설입니다. 주요한 이수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에 가뭄대책에서 바로 나온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는 오래전부터 물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시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산강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승촌보하고 죽산보에 저류된 물이 2,308만 t 정도가 됩니다. 이제 보 수위를, 아까 관리수위 말씀드렸는데 관리수위까지 상승시키면 1,160만 t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류된 물의 50%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보에 저장된 물, 또 보 수위 상승으로 추가 확보되는 본류라든지 지류의 물들을 확보할 경우에는 가뭄의 경우 기존의 취·양수장에 안정적인 물 공급도 가능하고 지하수위도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에도 문제... 도움이 된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추가 확보 효과, 이것이 보의 어떠한 활용으로 인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노화도와 보길도를 다녀왔었는데요. 섬 주민께서 '이 지역이 한 8,000여 명이 살고 있는 큰 섬이다.' 말씀하시면서 '대안 중의 하나로 광역상수도를 꼭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숙원처럼 한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책 보면 섬 지역, 도서 지역 대책에 지하수저류댐하고 해수담수화만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인프라 설치나 이런 것들은 검토 대상이 안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불안함을, 언제든지 틀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해소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혀져요.

만약에 이게 B/C...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와 해수담수화 공급 그리고 광역상수도 인프라가 각각의 B/C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먹는 물 1ℓ 만들려면 1만 원 이상 지금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섬 주민들은 해수담수화에 드는 돈보다 광역상수도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섬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저류댐, 또 해수담수화 선박을 이용하는 부분, 또 다른 형태의 해수담수화, 또 광역상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광역상수도가 섬에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이든 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B/C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자체를 연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터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하저류댐이라든지 해수담수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와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장기 가뭄대책이라고 했었을 때 중장기가 지금 몇 년간의 대책인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장래 물 수요 예측값이 나온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것 일단 생활·공업 용수 61만 t 이거는 지금 광주와 전남 쪽만 해당되는 수치인 거죠? 그러면 이걸 전국으로 넓혔을 때 지금 이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활·공업 용수가 대략 몇 만 t 정도가 더 지금 추가로 공급이 돼야 되는지, 그런 예측값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광주·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는 다들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생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 같은 국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캠페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또 어떻게 설득해나가실 건지, 어떤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끝으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담수화가 어떻게 보면 대책으로 하나로 지금 제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동과는 지금 여건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해수담수화가 갖고 있는 수질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해수담수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삼중수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또 어떻게 국민들을 믿게끔 만들어서 설득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부산 기장에도 해수담수화 시설 지금 거의 무용지물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부산 기장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해수담수화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또 활용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중장기 가뭄대책은 기간이 지금 2028년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을, 만든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 수요 예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기 때문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리고 이거는 광주·전남 지역의 물 수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인구 증가의 최대 수요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공급·수요를 본 거고요. 또 공업용수 같은 경우 여수·광양산단이 있고 하니까 공업 계획, 산단의 계획 이런 걸 고려해서 공급량을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측값 이러한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맨 마지막에 다른 유형 한강, 금강 또 낙동강 유역까지 확대할 것을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연말에 이 부분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물 절약,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오늘 발표... 중장기 대책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대책을 할 때 공급에 대한 관리도 하고 또 수요 절감, 물 절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수를 하고 있는,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전남의 12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2월까지 해보면 한 8.2... 8% 정도 이렇게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공업용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산단의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시기를 달리 하는 쪽으로 해서 하반기 할 걸 상반기로 해서 공업용수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절약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필요시에 같이 우리 국민들의 동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수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저도 선박시설, 보길도 그때 가면서 저도 담수하고 저도 담수를 한번 음용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담수화 수질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담수화로 해서 나온 담수 그 자체 내 수질 문제는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기장의 경우, 기장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현재 활용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해수담수화에 있어서의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것 어떠한 전력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경제성, 이러한 경제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확보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기술에 어떠한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발전의 온배수를 활용해서 해수담수화를 할 경우에는 취수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온배수이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이 해수담수화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2단계 비상대책은 극한 가뭄이 발생할 때를 가정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결국 다 같이 지상의 물길이 마를 텐데 방안으로 제시한 섬진강 추가 취수량,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수도 연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국지적 가뭄에 대비한 방안이라는 한계와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 어떠실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댐 비상용량은 사수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사수 같은 경우는 죽은 물로 불리고 식수 등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윤곽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이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섬진강 추가 취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질문> 영산강 농업용 용수지 연계.

<답변> 농업용 용수...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연계 부분은 지금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주호 같은 경우 보면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은 농업용 저수지 이 부분은 생공 용수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영산강 보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섬진강의 추가 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섬진강 유역은 지금 현재 하루에 40만 t, 그러니까 40만 t을 지금 취수를... 최대 40만 t을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하고의 협력, 소통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취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t인데 55만 t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역하고 협의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수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수는 여기 취수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펌핑시설 설치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질 문제는 퇴적된 토양에 따른 용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은 수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4일부터 6일까지 전남권에 30~80㎜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던데 혹시 현재 도서 지역 가뭄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또 비가 어느 정도 와야 가뭄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지금 보면 일단 모든 국민이 이번 주 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기상청 예보를 저도 계속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제가 본 바로는 한 10~60㎜ 그것보다 좀 더 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가뭄을 해소하게, 해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해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상 회복에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강우가 필요로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 같은 경우는 170~480㎜까지, 주암댐 170㎜, 섬진강댐은 480㎜에서... 170~480㎜은 와야지 정상,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한뉴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답변이 명확치는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가뭄대책이 4대강 보호·존치 문제는 지금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금강이라든지 낙동강 유역에 안정적인 물 대책 공급을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때까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지난 정권에서 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했던 그 결정, 금강·영산강 일부 보호, 철거 방침에 대한 번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도에 발주했던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 처리 관련, 이행 세부 계획 관련,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작년 6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그리고 혹시 용역 결과 내용에 보를 언제까지 철거한다, 라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그동안에 국가 보 관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지난 1기 때 했던 보 해체 처리 방침을 번복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주민의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리고 보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해서 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의 활용을 더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더 느꼈고 보를 더 활용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해체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보를 해체로 전제로 해서 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이 보의 해체, 철거 시기에 대해서는 용역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해체할 경우 가정했을 때 어떠한 공법으로 해체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은 완료된 건 맞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떠한 걸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금주 내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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