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짜 성장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6조 8,449억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융자사업, 관행적 경상비 등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아기 유니콘 육성, 공동 A/S 지원 사업 등을 폐지 이후 개편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 확대,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먼저, 모태펀드는 예산의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AI·딥테크 투자,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팁스 방식 R&D는 성장 단계별로 창업 단계는 팁스, 성장 단계는 스케일업팁스,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팁스로 지원하며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보유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에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합니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총 746개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하며, AI 설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4.1조 원 규모로 반영하고,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규모로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350억 원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합니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의 확장을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 원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합니다.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브랜딩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확대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신규 도입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총 3만 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투자·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새로이 개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 실증·인증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합니다.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도 753억 증액 투입하여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종합지원체계를 신설하여 가업 승계 목적의 M&A의 주요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5대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올해 창업·벤처 관련 예산이 23.3% 늘어난 4조 3,88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작년에 보면 창업국하고 벤처국 예산을 각각 나눠서 총 1조 6,6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얼마가 늘어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 B, C, D, E, F 전략기술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협업을 강화하겠다고만 돼 있고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건지 세부사항이 없어서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창업국장님이 답변...

<답변> (관계자) 분류체계가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창업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 정도가 감소된 틀입니다. 사실 이번 판에는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사업화만 있는 게 아니라 R&D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확대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A, B, C, D, E, F 지금 산업별로 편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중기부는 전체적인 창업 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가르진 않습니다. 이후에 예산 구체적인 편성 과정에서 A, B, C, D, E, F 어느 정도나 배분될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 기자님은 벤처국하고 창업국 예산 합산한 거와 올해 어떻게 변했냐, 여쭤보신 거고 저희가 분류는 정책 대상 기준으로 이번에 창업 R&D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질의하신 대로 아까 창업국장 답변하신 대로 창업국하고 벤처국 예산 기준으로 하면 소폭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A, B, C, D, E, F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업 사업화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하되 어떻게 물량 배분할지는 창업국장님 말씀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예산 지출을 줄이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나라재정절약간담회인가요? 거기서 융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4,000억 규모로 융자 규모는 줄였지만 2차 보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 정도, 한 3,600억 규모로 2차 보전 예산이 추가로 활용돼서 공급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배달·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체적으로 경영안정단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부담 경감 바우처하고 지금 택배비하고 2개가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저희 경영안정바우처 통해서 특정 항목에만 사용하시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4대 공과금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배달료 지원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거고, 경영안정단장님 추가로...

<답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입니다. 질문 주신 대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을 마치고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 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소상공인들 그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K-뷰티 쪽이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해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컬처 분야로 키워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K-뷰티 클러스터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K-뷰티 클러스터는 기존에 그런 K-컬처 분야가, K-컬처가 발생해서 이미 활성화돼 있는 지역에 팝업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내 방한한 외국인 대상으로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집적지를 만들어보자는 거고요. 저희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그런 곳을 선정해서 그쪽에 종합적으로 보다 강화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약간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나 성수동이랄지 이런 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지역을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만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규모도 대략적으로도 안 되나요? 뭐 몇 군데...

<답변> 규모는 저희가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

<질문> 30억 정도라고 들었긴 하는데.

<답변> 예산 규모고요. 그게 저희가 단독으로 할지 민·관이 또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정부안만, 예산안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신보에 소상공인 대출보증 재보증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 규모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담 경감 크레딧을 이제 바우처로 하시는데 연매출 기준이 거의 반절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 설정하신 이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역신보 재보증 예산은 구체적... 그러니까 지금 보증 규모가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보증 예산이... 예산 기준으로요? 잠시만요. 구체적인 규모는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기준이 낮춰진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경영안정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상공인경영안정단장입니다.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이미 저희가 2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민생소비쿠폰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이 많이 갔다, 라는 점을 감안했고 내년 또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조금 더 영세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일단은 금년 대비해서는 좀 축소된 규모로 설정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지역신보 재보증 예산 혹시,

<답변> (관계자) ***

<답변> 확인... 좀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 업종별·분야별 공통 수요가 있는 설루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데 990억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개발에 이 비용을 투자한 후에 내년 안에 배포까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술개발하는 데에만 내년 안에 이게 끝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개발 및 실증까지, POC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거는 지역국장님 추가 설명 좀.

<답변> (관계자) 지역혁신정책관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 300개 과제 정도로 해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하는 건데 제조 쪽은 저희와 산업부와 같이 하는 영역이고요. 말 그대로 1년짜리 과제도 있고 2년짜리 과제도 있고,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1년 안에 개발하고 나중에 저희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서 연계해서 실증·확산까지 가져갈 거고요. 좀 더 복잡하거나 큰 프로그램이나 그런 설루션들은 2년짜리 과제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아까 전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줄었다, 이거 질문 나왔는데 비슷하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도 많이 줄어든 걸로 확인되거든요. 특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재도전 특별자금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게 눈에 띄는데 이게 취·창업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한다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특히 더 많이 줄어든 이유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세한 설명은 경영단장님이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답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입니다. 말씀 주신 그 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집행이 빨랐는데 그중에서도 재도전 자금이나 지금 물어보신 일시적경영애로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금년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인기가 많은 자금은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시장에서 이렇게 잘 지금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4,000억 정도 예산 규모가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 아직 2차 추경에서 통과된 3,000억 원이 아직 자펀드 조성이 안 된 것 같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아직 결성이 끝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공급되면 자펀드 결성에 애로가 있다거나 모태펀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벤처국장님이 아마 상세히 설명하실 텐데요. NEXT UNICORN으로 해서 2차 추경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1조 규모 정도는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관 김봉덕입니다. 고 기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사업이 펀드 결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요. 펀드가 일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그렇고 2차 추경사업도 들어온 것도 올해 연말까지는 펀드 결성이 끝나고 아마 투자가 시작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작년에 5,000억 수준에서... 올해, 올해 5,000억 수준에서 추경까지 하면 8,000억인데 내년에 저희 중기부만 1.1조로 본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이 본예산 1.1조 반영된 거는 아무튼 모태펀드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조를 본예산에서 넘겨서 반영된 거는 이번이 역대 최고고요. 최초고요.

타 부처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른 계정들 있잖아요? 저희가 모태펀드가 10개 계정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미 배포가 됐지만 2조 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가 내년에 회수 재원까지 하면 더 크겠지만 펀드 조성이, 벤처펀드 조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크긴 하지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피크 때보다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또 혁신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는 어떤 정책적 당위성이나 정부의 목표, 또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대변인실이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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