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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서면브리핑

2021.12.2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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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 매일 100만 명 안팎의 국민들께서 3차 접종에 참여하여 일상회복의 원동력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첫째,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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