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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27 제20대 대통령실

< 대통령 모두발언 >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됩니다.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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