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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보고 참석

2022.12.2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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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28.(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자’는 주제 하에 개최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부처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총 15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 과기정통부
이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첫 번째 전략으로,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민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갖출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든든한 인적·지역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처 업무보고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개인정보위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보건의료·유통 등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구역도 도입합니다.

또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근통제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부처 업무보고 : 원안위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제목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갖출 계획입니다.


종합 토론
업무보고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은 “①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②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③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이라는 3개의 소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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