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
-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
- 공공데이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개방,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 -
-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5월 6일 출범했습니다.

 ㅇ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입니다.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8명(위촉기간 : ’20.5.6. ~ ’22.5.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석) ▴정부위원(14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산업·복지부 장관, 경북 문경시장, 충북 증평군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민간위원(18명): 조성준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은 공공데이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됐습니다.

 ①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19년 2.1만개 → ‘20년 4.9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 특히,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의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하여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입니다.

 ②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하여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합니다.

 ③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의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④ 방대한 정부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합니다.

   -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 등 정부 내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