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전망해보는 「2020 정신건강비전 공개토론회(포럼)」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금)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를 주제로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참고2)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內)에 설치된 위원회로 미래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영학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건강비전포럼」도 이에 일환으로 추진한다.
* 자문위원 명단 붙임 참조
이번 2020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월22일)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를 사회･경제･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문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사회는 ‘정체’, ‘비대면’, ‘독존’, ‘감시 및 무인화’로 특징지어진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1) 매개 기능의 확충으로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2) 접속을 통해 접촉 부재의 한계를 탈피하며, (3)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한 관계로 홀로서기 역량을 배양하고, (4) 데이터 감시에 의한 위험 예방이나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기본적으로 인력 수요를 감축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화할 ‘무인화(無人化)’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난제*가 대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① 현존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거나 보강할 ‘혼합인간’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는 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 개인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② 신종(新種) 디지털 격차로 인한 단절적 불평등으로, 사회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능계급’이 팽배할 것인 바, ③ 생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현세주의적 가치관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제2 주제에서는 ‘코로나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제2국면*이 지난 시점(2021년) 이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보일 수 있으나, 사회계층별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중산층에서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정신건강 위험요소(예시 : 20대*여성*장기실직*1인가구)가 겹칠 경우 자살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4년간(2020년~2023년)을 제1국면(2020년) 백신 개발이전, 제2국면(2021년) 선진국 백신 보급기, 제3국면(2022년) 저개발국 백신보급, 경제조정기. 제4국면(2023년) 백신 보급 완료로 구분
우석훈 교수는 경제적 긴급 정책과 정신건강정책이 연계되는 ‘완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 위험요소 분석이 경제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신건강 시스템을 ‘긴급 정신건강 본부’로 격상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제3 주제에서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가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발표하였다.
장숙랑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을 비교한 결과, 학력 증가와 건강 향상 정도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나, 학력이 낮은 두 나라 청년을 비교할 때, 한국 청년의 건강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아프면 성취하지 못하는 사회로 각인되어, 건강 불평등에서 초래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981년 이후 출생한 청년에게 노동,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적 보호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유영학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권영철 CBS 대기자,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참여하였으며,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였으며, 특히 정신질환자와 비정규직 여성과 같은 기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별 정신건강 문제 요인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현재 수립 중인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하며, 향후 정신건강 정책 분야의 투자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 개요
2.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