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 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여덟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하여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Highlight)에는 사회보장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52개 세부 정책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18) 4대 범주, 13개 분야, 260개 지표 ⇒ (’19～’20) 4대 범주, 14개 분야 269개 지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수록된 통계는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0.12월 말 작성·관리한 것으로 주로 2019년 기준임

(공공 사회지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크게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그림 붙임 참조>

(가구 구성)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인 가구 수는 약 615만 가구(전체 가구의 30.2%)로 추계되었다.

1인 가구 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기준 통계) <그림 붙임 참조>

(아동 빈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하였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빈곤통계연보) <그림 붙임 참조>

(청년 고용) 15~29세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3.5%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다.

청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붙임 참조>

(중장년 경제활동) 3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0.6%p 감소)로, 여자는 58.9%에서 63.2%(4.3%p 증가)로 변화하였다.

35세~64세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붙임 참조>

(노년 사회안전망)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률과 공적장기요양 보호율(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그림 붙임 참조>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4개 범주 및 14개 분야
2. 사회보장통계 대표 지표 현황(16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