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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2021.06.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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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29(화)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함.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1.6.29(화) 14:00~17:00 / 무역협회 ◇ 참 석 : (정부) 산업부(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해수부(서면), 국토부(서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PMG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식품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의 제 : 최근 對韓 수입규제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 비관세장벽 소관부처별 대응현황·성과 소개 및 업계 애로사항 논의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ㅇ ‘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신규조사 추이) (’17) 29건 → (‘18) 25건 → (‘19) 45건 → (‘20) 38건 → (‘21.6) 11건

□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 예) 양자협의(산업부-EU(6.17)·영국(6.15))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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