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회의
- 2021. 7. 6. 서울시청 -

  오늘은 서울특별시청 상황실에서 수도권 3단체 또 기초지자체장님들 모시고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20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의 삶 자체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10분 중 3분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서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저희들이 큰 죄를 짓는다는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방역특별대책회의를 서울시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각 기초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에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내일 모레(7.8)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 여러가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부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각 장차관님들과 각 부처가 각 지자체장님들과 협조해서 현장단속 등 여러 가지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 이웃과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결국 여러분이십니다. 1년 반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답답하고 지쳐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거리두기 완화방안 등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접종 재개와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거듭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모두가 정말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례로 지역 방역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개최
서울·인천·경기 전체 기초자치단체(66개) 참석하여 수도권 확산세 안정방안 논의
- 김총리,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관건은 ‘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 강조 -
- 김총리, “특별점검기간 동안 방역현장에 경찰인력 지원방안 강구” 지시 -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6일(화),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지자체 : 오세훈 서울시장, 안영규 인천행정부시장, 이재강 경기평화부지사,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장

            ▴부처 :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으며,

 ㅇ 66개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참여하여, 방역상황과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급속한 확산세를 우려하면서,  “지금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로,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ㅇ “수도권 확산 차단의 관건은 방역 ’현장에서의 이행력‘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모레(7.8)부터 개정·시행되는 「감염병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집행해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의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강남구·중구, 경기도에서 고양시·성남시가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4개 지자체 모두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유흥시설,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강남구·중구), 유흥시설·학원·대형공사장 등의 종사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지원(강남구·고양시·성남시) 등 적극적·선제적 검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이어 장마까지 시작되어 일선 방역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면서,

 ㅇ “이행력 확보를 위해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장 단속시 경찰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ㅇ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역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당부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