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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0회 국무회의

2021.07.13 국무조정실

제30회 국무회의 2021. 7. 13. 정부서울청사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하였고, 모든 부처가 관련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7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부터 1회용품 내려놓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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