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7. 21. 정부서울청사 -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합니다. 방학에 맞춰 가족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간 이동량 증가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함께 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도 휴가 시기의 분산, 휴가중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 약속드린 ‘2학기 전면등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학 보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교직원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 제주, 강릉 등의 도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이어 격상되면서, 여름철 특수를 기대하시던 지역상인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경안에는 그간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 여러분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WHO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남아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희생된 베트남 교민의 사례에서 정부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돌아 봐야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현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민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저도 적극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난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금요일에는 원주에서 또 한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명단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주시고,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 외국인선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 현장 폭염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 올해는 7월 9일(금)부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7월 20일(화) 이후부터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장기화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폭염일수(33℃이상)는 지난 30년간(’91∼’20년) 평균 11.8일이며, 최근 10년(’11∼’20년)은 14.9일로 증가 추세(기상청)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다.

    * 선별진료소의 경우, 건물 내 위치하여 천막 등 비고정식 시설비율(약 17%)이 낮고, ’20년 냉방기 지원 등으로 폭염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

 ○ 지난 7월 초에 임시선별진료소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 ▲간편복 권장, ▲휴식공간 마련 및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운영시간 탄력운영(14∼16시 미운영), ▲그늘막·양산 비치, ▲냉방용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수칙(’20.7월)」 및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방안(’21.7.1, 7.17)｣ 지침 통보(방대본)
 ○ 더불어, 폭염 대비 사전점검을 위해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수본, 방대본, 행안부)

   - 앞으로 검사 대기자와 근무자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하절기 운영수칙을 통해 긴팔가운 4종세트(KF94동급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사전점검 결과, 선별진료소의 66%, 임시선별검사소의 47%는 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진료 및 검체채취 시 근무자 복장 >
  

 ○ 검체채취 공간에는 냉방기(에어컨 등)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늘막·차양 등을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한 대기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 대기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 설비된 컨테이너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안내서비스(서울, 인천 기제공 중)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상청 폭염경보(33℃ 이상)가 발령하는 오후 시간대(14~16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 운영시간대는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광역(시도별)단위 공통 적용, 탄력 운영시 사전 안내·홍보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7.20일 현재 의료인력 총 93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122억 원과 특별교부세 94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자체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우선 집행한 예산 등 폭염대책비 24.4억원(특별교부세)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28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여름철 폭염 등 재난 시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으로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 실외 대기자를 위한 대형선풍기 및 얼음물·부채·냉스카프·양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외 대기장소 및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였다.

 ○ 또한, 정전되는 경우 백신 보관 냉동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2~3주 간격)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접종 예약시간을 분산하여 특정 시간대 밀집을 방지하고, 폭염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접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 예방접종센터에는 7.20일 현재 의료인력 718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69명도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예방접종센터의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시설설치와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2.1억 원을 지원하였다.

□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노인 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경로당에는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생활지원사(정부 노인돌봄사업 수행 인력)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등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연락 등 응급처치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전국 5만여 개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도 7,600여 개로 확충하여 운영 및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소방청) 및 응급실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국 구급대(1,566대) 및 폭염대응 예비출동대(펌뷸런스, 전국 1,440대) 운영, 코로나19 응급검사체계 적극 활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 (국내 입국 전) 송출국에서 PCR검사 후 14일간 격리 → 격리 중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2차 PCR검사(국내 입국 후) 중수본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PCR검사 →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설에 14일간 격리 → 격리해제 전 PCR 검사

□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7.9)하였다.

   - 추후 도입이 재개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국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다.

□ 7월 20일(화)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에 대한 국내 PCR 검사결과, 289명의 결과(7.21일 기준)가 나왔으며*, 이 중 2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부대원 301명 중 12명은 재검사 예정

 ○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총 23명은 임시생활시설(경남 소재)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치료 기간 중에 청해부대원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병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7월 22일(목)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 7월 21일(수)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6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코로나 19 상황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 상반기 헌혈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상반기 1,265,542건(일 평균 6,992) → ’21년 동기 1,293,491건(일 평균 7,186)

 ○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헌혈이 위축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거리두기 강화 이후 단체헌혈 감소 현황 : 총 79개 기관, 3,945명

 ○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및 전자 문진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 버스를 예약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

□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인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혈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7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5.~7.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0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9.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99.7명으로 전 주(955.7명, 7.8.~7.14.)에 비해 44.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30.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5~7.2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5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1) 총 844만 97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충남 10개소, 울산 6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8개소 13,622병상을 확보(7.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0%로 4,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6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4%로 4,1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70병상을 확보(7.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3%로 2,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97병상, 수도권 23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0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7.12~7.18)의 이동량은 2억 2,417만 건으로, 지난 주(7.5~7.11) 이동량(2억 2,943만 건) 대비 2.3%(526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7.12~7.18)의 이동량은 1억 1,148만 건으로, 지난 주(7.5~7.11) 이동량(1억 2,112만 건) 대비 8.0%(964만 건) 감소하였다.

< 1주차 수도권 연령대별 휴대폰 이동량 비교 >

 * 개인별 정보제공 동의 범주(나이, 성별 등)가 달라 연령별 총계는 전체이동량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14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1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93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95명 감소하였다.

□ 7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201개소, ▲실내체육시설 1,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2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8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90개반, 69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