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8일(수)~8월 19일(목)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8일(수)~8월 19일(목)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브루나이 외교장관 통화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