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2021.09.14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였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하였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별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